서울시,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

보조금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투명성 확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은 443개 사업에서 9537억원 규모이며 그간 시설·단체의 부정적 사용이 지적됨에 따라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은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유사 중복사업의 확인도 가능해 사업의 편중사례도 방지한다.

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은 보조금 집행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시스템은 통장과 연결돼 자동정산 처리 및 온라인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15년부터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과 표준협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 행정의 요율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서울시는 15년 부터 단계적으로 홈페이지 및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각종 현황과 내역을 공개하고 감사활동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 우수 사업자·단체에는 각종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보조ㆍ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보조사업자에게 방향성을 제시하며 더욱 신뢰 받는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요 [출처=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