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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쓰는 시장전망, 종목분석 같은 제목으로 기고를 만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광고라는 것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투자정보 오류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런 기고 하단을 보면 '투자는 투자자 판단 및 책임에 따라 해야 하고, 그 결과는 투자자 몫'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런 꼼수 광고를 하지 않는 대다수 증권 전문가는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일추탁언'(한 마리 미꾸라지가 방죽을 흐린다)이라는 말이 있듯 영락없이 그 꼴이다.
금융당국이 이런 꼼수 영업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영업영위 사실만 신고하면 될 뿐 당국이 감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뒤늦게 문제가 적발돼도 위법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 어디에도 이런 꼼수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결국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사고가 터진 뒤에야 수습하기 바쁘다. 이때도 당국이 투자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수준일 뿐, 얼마 되지 않아 이런 광고는 다시 기승을 부린다.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거듭 주의를 촉구할 뿐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제도가 시급히 정비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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