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통일 대비해 전략적 남북 경제협력 나서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적이고, 남북 관계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전략적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석 연구위원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략적 남북경협과 대북정책에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상업적이고 남북관계 관리 목적의 경협은 정치·군사적 남북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전략적 남북 경협의 본질이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미래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경협을 통해 통일 이전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좁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략적 남북경협의 정책목표는 북한의 초기 소득·자본·노동 수준을 극대화해 통일 이후 선진적 한반도 경제로 전이·통합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와 경직된 남북관계라는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남북 관계의 호전을 전제로 북한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호전되면 대규모 북한 경제 개발 지원을 전제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북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룹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뿐 아니라 국제금융기구나 여타 국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개발 성과를 더 빠르게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