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LTV 완화]취임 직전까지 설왕설래...완화 폭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도 기정 사실화 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완화 폭의 정도다. 일단 DTI는 60%, LTV 역시 70%로 단일화 되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DTI·LTV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 

16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 부총리 취임 전부터 DTI 및 LTV 완화 방향에 대한 여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나온 사실에 가까운 얘기도 있었고, 말 그대로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막연한 전망도 쏟아졌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금융위원회 측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서둘러 수습에 나서야 했다. 그만큼 DTI와 LTV 완화 여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단 현재까지 최 부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을 토대로 살펴보면 현재 서울 50%, 경기·인천 60%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는 DTI는 60%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경기·인천 역시 60~70%로 추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 만약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연간 소득 대비 은행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는 대출금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연간 소득이 7000만원이고 DTI가 50%이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것이다.

LTV 역시 70%로 단일화 될 예정이어서 수도권의 주택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란 전망은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 문제에 대해 최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고 단기로 풀수 있는 숙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1000조원을 넘은 가게부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보완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DTI 평균이 35% 수준으로 상한선(서울 기준 50%)에 못미치는 상황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충당금을 쌓도록 해서 가계부채가 더이상 급격히 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만들 계획이다. 또 만기 일시금 상환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로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경제 수장이 바뀌면서 정책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DTI 및 LTV 완화에 대해 너무 우려할 시점은 아니다"며 "현재는 경기부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