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년도 안된 종합계획 수정"…"20억 혈세" 지적

道, 서울시 2030플랜 벤치마킹 "비법정계획을 통해 하위 법정계획 수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가 추경예산으로 내놓은 ‘미래비전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 20억원에 대해 “도민이 낸 혈세낭비 아니냐”고 제주도의회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29일 도의회 행자위(위원장 고정식)는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20억원이 계상된 미래비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심사를 속개했다.
 

▲김영보 의원은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지가 3년 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20억원을 들여 용역을 다시 한다는 게 "혈세 낭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먼저 김영보 의원(새누리당)은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수립된지가 3년 밖에 안됐다” 며 “미래비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당초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기조 전략을 보면 ‘대중국 공략’이라고 돼있다” 며 “하지만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외자 유치라든가 투자에 따른 난개발 등을 상당히 우려하는 도민들의 시각이 많다.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비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용역 추진 배경을 답했다.

오 실장은 또 “종합계획상의 각종 지표가 2011년까지 인구 70만명, 관광객 1300만명으로 돼있다” 면서 “이러한 인구 및 관광객 수치가 앞당겨져 바꿀 수 밖에 없는 입장과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기존 도시계획 등 각각의 계획들이 상충되는 문제들이 있다. 최상위 비전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래비전계획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면서 “하지만 이를 상위지침으로 활용했을 때 법정계획과의 마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오 실장은 “현재의 종합계획과 도시계획 등은 개발 위주의 계획이다. 현재 제주는 환경이 중요하다” 면서 “국제자유도시의 방향성을 정립, 난개발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투자 정책의 방향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환경수도와 카본프리아일랜드 달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모형을 제시하려면 미래비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 왼쪽 김희현 의원은 "20억 혈세 비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실행가치가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잇다.

법정계획과의 충돌 가능성 부분에 대해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무려 13억원을 들여 2차 종합계획을 2년 전에 만들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법정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실행 가치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서울시가 30억원을 들여 수립한 2030플랜의 예를 들면서 “이것도 비법정계획이지만 이를 통해 하위 법정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며 “미래 예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