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 경주서 개최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경주선언문’ 채택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6일과 7일 양일간에 걸쳐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란 주제로 민선6기 1차년도 ‘전국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민선 자치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진전을 위해 ‘지방으로부터 국가개혁’을 실천하고 ‘지방적 의제를 국가적 의제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

이를 위해 강형기 교수(충북대)의 ‘21세기의 이순신이 되어야 합니다’란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간의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위기상황을 짚어보고 미래 20년의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로 마련된다.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간 바람직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손희준 교수 청주대)’,  ‘지방행정의 주요 개혁과제(정순관 교수 순천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기우 교수 인하대)’ 등 지방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총회에 참석한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질의 및 발제자 답변 형식의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전국 협의회’는 경주총회와 세미나 의제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행정, 정치 측면의 3개 부문에서 시급한 국가개조가 있어야 함을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경주 선언문’을 채택한다.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개헌이 논의 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 주요 공동현안 과제를 심의하며 ‘실질적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확산대책’으로 주민 아카데미 실시, 시민․학계․언론 네트워크 구축 등을 논의하며,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1%에서 16%) 부가가치세법 개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의 확립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수용가능하다는 단체장들의 입장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키로 뜻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