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인구를 위한 효과적인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세계은행, 인구고령화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 스마트한 대응책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일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 “장수와 번영: 동아시아- 태평양의 고령화 (Live Long and Prosper: Aging in East Asia and Pacific)”에 맞춰,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국내외적 동향과 원인을 살피고,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개회사에서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며 한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생산기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여성·장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수드히르 셰티 (Sudhir Shetty)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역사상 가장 급격한 인구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지역 개도국들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도 전에 이미 고령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고령화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정책적 결정과 근로자, 고용주,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고령 인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정책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보육, 교육, 보건의료, 연금, 장기요양제도 등을 구조적으로 개혁함으로써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방식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립 오케프(Philip O'Keefe) 세계은행 사회보호 분야 선임 이코노미스트이자 이번 고령화 보고서의 책임 저자는 “한국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발제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경제발전과 고령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긍정적인 교훈을 주고 있으나, 한국 역시 고령인구를 위한 효과적인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공공부조 및 민간 자금을 통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령증가에 따라 빈곤율 및 만성질환 발생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고령자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우울증 등 비소득 지표들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에 비해 비교적 늦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으나, 공공보조금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규정을 조정하는 등의 개혁을 단행해온 점에서 좋은선례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고령자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기존 연공서열 임금체제에서 벗어나 고용주들이 고령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생산적이면서 길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왔다”면서 그러나 “고령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이나 인재은행 (talent bank) 등의 대책들은 비용편익 면에서, 그리고 비용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 “장수와 번영: 동아시아 태평양의 고령화” 보고서는 고령화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 동인 및 공공지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현행 정책을 진단하고 각국의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보건 의료 제도, 장기요양제도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40년에 이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수가 한국의 경우 15%, 중국, 태국, 일본의 경우 1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에는 근로자 9,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