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대 국회 경제통] 김진표 “정부 주도 상시적 구조조정이 답…골든타임 놓치면 97년 외환위기 도래”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진표(경기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9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구조조정’의 해법에 대해 “정부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답”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진표 당선인 블로그]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4선 고지에 오른 김진표(경기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9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구조조정’의 해법에 대해 “정부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이 답”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 당선인은 이날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기업의 부실이 누적됐고 이는 곧 금융 부실과 직결됐다”며 “금융권의 누적된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져 국가신인도가 무너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를 받았던 외환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기업·금융, 유착 관계 형성”

김 당선인은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당위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재벌의 비중이 크다”며 “특히 지난 8년간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수하지 않았느냐. 국책은행들은 재벌에 뒷돈 대기 바빴다. 금융권이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번번이 구조조정에 실패하는 이유로 ‘정부 관료와 재벌·대기업, 금융권의 유착 관계’를 꼽았다.

김 당선인은 “우리 경제가 관치금융에 길들면서 정부·재벌·금융권이 유착, 한계기업 정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으로 정부 주도하의 구조조정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아닌 조선·해운 등 재벌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금융권이 (알아서) 해버린다”고 주장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문제에 대해선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부실기업에 대출해준 금융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국회 본청.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더민주 당선인은 9일 아주경제와 전화인터뷰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기업의 부실이 누적됐고 이는 곧 금융 부실과 직결됐다”며 “금융권의 누적된 부실이 국가 부실로 이어져 국가신인도가 무너지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를 받았던 외환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구조조정에 정치논리 개입 안 돼”

그는 국책은행 자본 확충 등 ‘구조조정 실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선제적인 자금을 국책은행에 지원해주고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 잘 못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없이 자금을 국책은행에 지원하다 보니까 경제 논리로 정리해야 할 기업의 수명이 연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당선인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구조조정의 수단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선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다수인 재벌과 정부, 금융권 등의 유착 관계 때문에 부실기업 정리가 안 되는 것”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정치 논리가 아닌 ‘금융 논리’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 정치 논리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기업 정리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당선인은 “정부의 역할은 냉정한 금융논리에 의해서 철저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가급적 개입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서도 “개별 구조조정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면 안 된다. 정치권이 할 일은 구조조정 결과 예측되는 수많은 실업자의 문제, 즉 고용지원의 대책”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노조)의 저항을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출혈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정치권의 몫”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오는 8월 말∼9월 초로 예정된 더민주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꼽힌다.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가운데)이 총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수원시 곡반정동에서 수원 지역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설명을 하는 모습. [사진=아주경제 이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