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1.4%까지 지급

정부,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 추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1.4%까지로 확대된다. 한 차례 이상 유찰된 사업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의 설계 및 가격 적정성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재정 효율성과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턴키 등 기술형 입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보완한 후 시공하는 제도로, 주로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활용된다. 건축물 품질 제고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턴키공사는 2010~2014년 해외건설 수주액의 약 79%(2582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러나 최근 기술형 입찰의 발주가 축소되는 가운데 유찰 사례도 급증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제 기술형 입찰 발주 비중이 2012년 21.2%에서 2014년 12.6% 감소한 반면 유찰사업은 같은 기간 6.8%에서 53.1%로 늘었다.

주요 유찰 원인에는 건설업계의 수익성 감소와 함께 기술형 입찰시 설계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탈락에 따른 위험 부담이 꼽혔다. 이에 정부는 낙찰탈락자 중 우수 설계자에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총 공사비의 1.4%(현행 0.9%)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기술제안서 준비로 인해 일반 입찰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낙찰자 선정방식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해당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가격을 미리 확정하고 설계 점수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이 고난도 공사에 적합하지만, 발주기관에서 채택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가중치 방식의 경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설계점수의 가중치를 현행 30~70%에서 40~90%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유찰된 기술형 입찰 사업에 대해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도 마련한다.

현행법령상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있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은 계약의 목적물과 예정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발주기관에서 단독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드물다.

이에 정부는 단독입찰자도 설계 심의 등을 거쳐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설계도면을 기초로 조달청에서 기초가격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은 기초가격과 유사공사 낙찰률 등을 고려해 가격협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술경쟁 위주의 턴키 입찰 관행이 정착돼 경쟁력 향상은 물론 주요 인프라가 적기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