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계약추정제’ 도입…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 막는다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하도급 업체 보호 강화 및 부담 경감키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으로 추정하는 ‘계약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과업을 지시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계약추정제도를 도입해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수급인은 건설공사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원수급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폐지됨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도급·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한다.

육아휴직자를 상시근무자에 포함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7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