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정체, 갈림길에 선 알뜰폰

-미래부, 기재부에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 3년 연장 요청

광화문 우체국 전용 창구에서 가입선청을 받고 있는 알뜰폰.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추진해 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오는 9월 전파사용료 면제 종료를 앞두고 고비를 맞았다. 그 동안 알뜰폰 사업자들은 시장 안착과 활성화를 이유로 연간 300억원 규모의 전파사용료를 면제 받아왔다.

알뜰폰은 올해 1월 가입자 600만명을 돌파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이끌었지만, 중소업체가 대부분인 알뜰폰 사업자들은 아직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업체들이 9월부터 부과될 전파사용료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적자 폭은 더욱 커져 폐업하거나, 통신요금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얹혀 가계통신비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말 발표할 '알뜰폰 지원정책'을 통해 전파사용료 면제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파사용료 징수를 관할하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를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알뜰폰이 성장, 정체의 갈림길에 선 만큼,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파사용료를 징수하면 알뜰폰 업체들이 통신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 온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

전파법에 근거를 둔 전파사용료는 유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할 때 지불하는 대가로 가입자 당 월 461원이다. 4월 현재 미래부 가 집계한 알뜰폰 가입자가 628만명이기 때문에 한달에 약 29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8개 알뜰폰 사업자는 500억원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965억원을 웃돈 적자 규모보다는 개선됐지만, 알뜰폰이 도입된 2011년 7월 이후 누적된 적자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알뜰폰 업계는 지난달 2일 실시된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세수 확보에 실패하자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해 그 손실을 메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주파수 경매는 5개 대역 중 3개 대역이 최저경쟁가격으로 낙찰됐으며 1개 대역은 유찰됐다. 최종 낙찰가도 시장예상치인 3조원보다 낮은 2조1106억원을 기록, 최저경쟁가인 2조5779억원에도 못미쳤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파수 경매와 전파사용료는 회계가 다르다"며 "주파수 경매는 기금에 들어가지만, 전파사용료는 일반회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 중에서도 CJ헬로비전이나 SK텔링크와 같은 자본력이 있는 업체들은 전파사용료로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겠지만, 그 외 대부분의 업체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면서 "LG유플러스의 경우도 점유율이 15%가 될 때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알뜰폰도 점유율 15%가 될 때까지 면제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