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제품 환경‧에너지 규제’ 중기 수출장벽, 미래부가 뚫어준다

ICT수출 중기 밀착지원 서비스 추진, 해외규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품 단계별 환경⋅에너지 규제현황.[그래픽= 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ICT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가 중소기업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제공, 기업들의 수출 지원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ICT 제품에 대한 해외 현지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 밀착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함께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 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출 중소기업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해외규제에 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해외 환경·에너지 규제 관련 밀착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규제(RoHS II) 관련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 △ICT 제품 전주기(생산,사용,폐기)에 걸쳐 각 단계별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된다.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서비스’는 공모를 통해 30개 제품을 선정했다. 전문시험기관의 시험분석을 통해 ICT제품 또는 부품내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조사하고, 유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의 발굴과 공급망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컨설팅 서비스’는 수요기업 신청을 받아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 대상 2개 기업을 선발한다. ICT제품의 유해물질 조사·분석, 기술문서 및 자기적합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irmity) 작성 등을 지원하고, 기업 실무자를 위한 환경·에너지 규제 대응 지침을 개발해 제공한다.

정완용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유럽을 중심으로 ICT제품에 대한 환경·에너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미래부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