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7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 종사자의 기본안전수칙 법제화,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제의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의 승·하차 여부 확인 등을 의무화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 승객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관제업무 종사자는 열차운행 관련 정보를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근처 열차의 운행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 병원·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횟수 및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사고와 관련 없는 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50만원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 시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지장'의 기준도 사망자 발생과 재산피해 발생액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는 중대한 지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과징금 500만~50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노선 개통 전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도록 해 제도 적용의 선후 관계도 명확히했다. 승인절차는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승인 대상범위를 축소하고, 신청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간소화했다.

철도 종사자의 적성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서 만료되는 해 6개월 전부터 만료일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