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인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본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위로하고, 안보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연평도를 방문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에 투입되고 있는 해경 특공대 등을 격려한데 이어 연평부대를 찾아 군 장병들을 격려한 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서, 평화공원을 찾아 헌화·분향을 하고, 연평해전 영령들을 추모했다.
인천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서해5도 어업인 피해와 관련해 시 자체 지원대책만으로는 어업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부족한 만큼 정부와 국회 등에 즉응적·임기응변식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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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연평도를 방문해 어업인들을 위로했다.[1]
이를 위해 ▸백령도 등 서해5도 관할 해경 안전서 설치 및 기동전단 상설화, ▸서해5도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으로 주민 활동 지원, ▸관계부처 장관과 인천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서해5도 특성을 감안한 어업지도선의 신속한 투입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 어업인들이 잡은 수산물을 중간 수역에서 만나 우리나라 어업인이 인수한 뒤 판매하는 ‘남북 어민 수산물 공동 판매’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시는 현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하지 않고도 시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새우잡이 어업인들을 위해 7억5000만원을 긴급 지원해 새우건조시설(새우건조장) 5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5월 새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1시간 30분 후까지 야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9척의 어선이 9억9천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한 바 있다.
새우건조장은 연평도가 지리적으로 육지와 멀어 새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없는 만큼 현지에서 바로 가공해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또한, 시는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 지난 16일과 17일에 꽃게 종묘 110만미 방류한데 이어 100만미를 추가로 생산해 8월 중 방류할 계획이며, 옹진군에서도 꽃게 50만미를 추가로 매입해 방류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안쓰레기사업 지원과 연평어장 야간 조업시 22시까지 어업 지도선을 조업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T/F팀을 운영해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관계부처 회의개최 시 논의 됐던 조업손실보상, 어장 확장, 야간 조업 허용,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중국어선 단속강화, 어업지도선 건조 국비지원,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물가공유통시설 등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만간 세부지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15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의 인천 방문 시 인천시가 건의한 NLL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및 백령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인천항로 재개 요청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해5도에는 1,296가구(연평 543, 백령 482, 대청 271)의 어가가 거주하고 있으며, 어선은 201척(연평 43, 백령 93, 대청 65)이 있다.
이 지역 연안에서는 꽃게와 새우(연평), 까나리(백령), 홍어(대청), 우럭 등이 많이 잡히고 있다.
꽃게의 경우 최근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꽃게 유생분포 밀도가 2013년의 50%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 모든 연안에서 꽃게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특히, 꽃게 주산지인 연평도의 경우 최근 3년간 어획량은 2013년 1,008톤/69억6600만원, 2014년 1,450톤/130억9200만원, 2015년 1,176톤/99억1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5월말까지 어획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150톤) 대비 34%에 불과한 52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월 한 달로만 보면 전년 대비 어획량은 40%(50톤), 어획고는 90%(1,612백만원) 수준을 보여 꽃게 어획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평지역의 어획량이 감소한 이유는 환경적인 요인 외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
급기야 지난 5일에는 연평 꽃게잡이 어선 19척이 NLL 남쪽 우리해역에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해경에 넘기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연평도 현지에서 어업인들의 어로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연평 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해서는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대책 강구 및 법제화, 어장확장, 야간조업 허용』 등을 건의했고, 인천시에는 소규모 새우건조장 시설, 폐어망 등 쓰레기 처리 등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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