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式 분배론’ 핵심은 “정규직 우선 양보”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진석식 분배론’이 등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지목하며, 정규직의 우선 양보를 통한 ‘중향(中向) 평준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진석식 분배론’이 등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올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지목하며, 정규직의 우선 양보를 통한 ‘중향(中向) 평준화’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보수 집권여당의 수장이 성장 일변도가 아닌 기득권의 양보를 통한 분배를 꺼냈다는 점은 일단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여기다 ‘경제민주화’를 근거로 대기업의 불법·탈법적 세습 경영에 일침을 가했다.

다만 분배 강화의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을 제시한 점, ‘증세를 통한 복지 강화’에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삼은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상향 표준화는 포퓰리즘, 중향 표준화가 답”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서두에서 “이제 우리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할 때”라면서 분배론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그는 특히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나눠먹을 파이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왔지만,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는 그만큼 정책의 후순위로 밀렸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진실을 대면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꼽았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예로 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을 상위 10%처럼 대우해주자는 이른바 ’상향 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뒤, “중향 평준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중향 평준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우선 양보하는 것을 뜻한다.

◆ 노동개혁 통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그는 중향 평준화를 위한 궁극적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 노조들은 이 땅의 청년들, 비정규직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개혁이 중향 표준화 원칙에 입각해 있다며 조속한 노동개혁 4법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면서 “노동개혁 4법을 저지하는 귀족노조와 정치권이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과 노동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역설했다.

노동시장의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 정의를 실현을 위해 정 원내대표는 ‘재벌 개혁’도 강조했다.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분풀이식 개혁’이 아닌, 경제민주화를 통한 생산적 개혁의 명분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일부 대기업을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에 빗대, 불법·탈법적 경영 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진해운, 현대상선, 롯데그룹 등 대기업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재벌 개혁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의 양보를 요청하기 앞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강조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도 시대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헌론에 대해선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 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