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지방재정확충 방안 당론 채택 여부 논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도지사 공동제안문 발표…지방교부세 인상 건의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교부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안의 당론 발의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26일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자, 당 지도부가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화답한 것이다.

더민주와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 당 관계자와 박 시장을 비롯해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정책협의회에는 불참했으나, 공동발표문에는 이름을 올렸다.

박 시장 등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는 또 누리과정 비용 등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지방소비세율 및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하며, 정부와 시·도지사 간 정책논의를 위한 ‘중앙·지방 정책결정협의체’도 필요하다”며 “나아가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인사권, 예산권 등 여러 권한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하며 지방정부가 자기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진행해야 할 공약사항에 대해 지방정부에 예산을 분담하도록 떠넘긴다든지, 제대로 된 인사권을 주지 않아서 효율적으로 특성 있게 일을 못 하는 문제점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자치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 등을 포함, 지방분권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해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찾아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