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일본의 독도 도발 되풀이 ‘엄중 경고’

일본 방위백서 12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경북도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최주호 기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대해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더욱이 “금년도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같은 노골적 영토침탈 행위는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과 성찰로 반역사적인 만행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또한 김 지사는“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경북도의회는 2일 오후 2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진=최주호 기자]

경상북도의회도 이날 오후 2시 30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일본이 내각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한 2016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규탄 성명서에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망동을 12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으며,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표명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갈등을 끊임없이 야기하는 반인류적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김응규 의장은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하며, 앞으로도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한 명백한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온 힘을 다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는 제1부 개관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의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를‘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12년째다. 3월 왜곡된 교과서 검정에 이어, 4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