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청년 일자리·저출산 관련 내년 예산 증액키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과 각 상임위 간사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4% 가량 늘어난 약 40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9일 합의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될 경우 이 규모는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국방 예산도 병영시설 개선 차원에서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이 통과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 정도로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부담률은 40.1에서 39.3%로 내려앉게 된다"라며 "이에 따르면 최종 예산 규모 증가율은 (올해 대비) 3~4%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 규모(386조4000억원)를 감안하면 약 40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하면 (증가폭은) 훨씬 떨어질 것"이라며 "추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을 짜야 하는 상황은 상상도 하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당에서는 주로 청년 일자리 중심의 예산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대비 예산,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고 그는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인구절벽 예산과 관련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률이 1.2명인데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도 해남은 2.43명"이라며 "손에 잡히는 당사자 중심의 정책을 펴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에 이르는 합계 출산률을 기록한 것은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외에도 간병인, 노인돌봄 등 공공 일자리 관련 예산과,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 중 국가 지급분(20만원)도 대폭 늘려주기로 당정은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찜통 막사, 재래식 화장실 등을 사례로 들며, 병영문화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을 당에서 요구했다. 농업 예산의 경우 밭농사 경지 정리, 농로 및 수리시설 확보 등을 위한 증액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공감했다.

이밖에 당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시 도덕적해이 방지 ▲공기업 구조조정 반영 ▲연구개발(R&D) 예산의 실 집행 여부 등을 예산 편성 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20일이 넘으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2일 국회로 넘어와야 하는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면서 "문제는 추경이 통과가 안되니까 기준이 없고, 추경에 담긴 건 본 예산에서 덜어야 하는데 판단이 안 서고 있다"고 거듭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재정 여력을 비축하도록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