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국내 LPG차 육성 위한 용단 필요할 때

양성모(산업부 기자)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올 초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를 지목하면서 ‘클린 디젤’ 차량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현재까지 갑론을박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클린 디젤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이듬해 말부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 경유차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10만∼30만원)을 유예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디젤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파문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놨다. 디젤을 이용하는 경유차의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게 주요 골자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친환경 에너지인 LPG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정한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클린디젤 뿐이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정부는 LPG차량을 일부 업종 및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제한정책을 여전히 고수중이다. 내년부터 일반인도 5년이 지난 LPG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저유가가 유지중인데다 중고차 구입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배달 및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차량의 사고율이 높다며 보험료를 인상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LPG차량 제한은 유류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즉 석유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야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유류 관련 국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LPG를 대체 청정연료로 지정하고 LPG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PG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발생율도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크게 낮다.

즉 LPG차량에 대한 제한 해제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석유의존도를 크게 낮춘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LPG차량 사용제한은 이제 현실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