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협치 걷어찬 20대 국회…민심 역린 두렵지 않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관련, 30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협치도 소통도 없다. 오직 극한 대치와 정쟁만 나부낀다. 일하는 국회를 천명한 제20대 국회의 민낯이다. 20대 국회가 위기다. 정치 본연의 기능인 ‘갈등 조정’은 간데없고 반대편을 타격해 이득만 좇는 퇴행적 정치 행태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국회 개원 101일째는 맞는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원안 가결·수정 가결·대안 반영 포함)은 ‘0’이다. 18대 국회의 ‘동물 국회’ 19대 국회의 ‘식물 국회’와 비교할 수 없는 ‘입법 뇌사’ 상태에 처한 셈이다.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와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 개최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진적 정치를 타파하지 않은 한 ‘빈 수레만 요란한 꼴’로 막 내릴지 모른다.

민심의 역린(逆鱗)이 두렵지 않나.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오직 민생’이었다. 지난해 촉발한 중국발(發)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남미 신흥국 부도위기의 어두운 그림자는 지금도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내수 시장은 절름발이로 전락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 돌리기도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한마디로 내우외환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여야 대치의 정점에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를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 위기론의 원인이 ‘인(人)의 장막’ 아니었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비롯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등에 관한 갈등 조정의 ‘플랜 B’를 만들어야 한다. 20대 국회의 민심의 좌표는 ‘좌우’가 아닌 ‘아래로, 더 아래로’였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