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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올해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인해, 올해도 여지없이 국정감사 파행이 발생했다. 국감이 정상화된 지 사흘 만에 첫 파행이다.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채택으로 여야 신경전 끝에 개의 20분만에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의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도종환 더민주 의원은 "야당 교문위원은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자 있는 힘을 다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 씨와 차 감독을 비롯한 관련 증인의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인데 한 명도 안 된다고 한다면 국감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라며 "새누리당의 보이콧도 한 번이지, 두 번이면 국민들이 욕을 한다"고 비난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검찰 수사, 정치공세 부분 때문에 증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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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경찰청이 피감기관이었던 이날 안행위 국감에서는 백남기 농민의 사망 건을 놓고 경찰의 과잉대응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전날 야3당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경찰청은 언론 브리핑에서 (백 씨 사망 당시) 4초간 경고 살수가 있었다고 했지만 당시 화면을 보면 거짓"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는 경찰을 믿을 수 없으며, 경찰이 관여하는 부검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김정우 더민주 의원이 백 씨 사망 당시 경찰이 30분 단위로 작성한 상황속보 자료를 요구하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파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경찰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씩 들여 채증장비도 사는데 무슨 근거로 상황 속보를 파기하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안행위 여당 간사인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유족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이밖에도 안행위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의 의경 운전병 발탁 등을 놓고 경찰의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미약품 불공정 거래 의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선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안전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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