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경쟁력이다] 내년 생산인구 첫 감소...한국경제 활력 잃는다

고령인구 700만명 육박…15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

노인복지와 양육지원책에 쏠린 정책…결혼·출산 가능한 환경조성 필요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 전망이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미 3분기째 0%대 성장에 그치며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첫 감소라는 원초적인 문제에 맞닥뜨린다.

문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갖가지 부양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을 쏟아붓고 소비유인책을 마련하는 등 단기 정책 만으론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이 노인복지와 이미 자녀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양육지원책에 쏠려 있다는 점은 우려를 키우는 부분이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을 보장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일자리·주거 등 만혼의 구조적 원인해결과 맞춤형 정책 수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다. 지난해 3695만명인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 3089만명,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45년 사이 일할 사람이 40.8% 급감하는 것이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줄어들면서 비롯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말 기준 660만명을 넘어섰다. 인구 8명당 1명꼴인 셈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6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0.1%로 높아지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10.2%로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73%에서 2060년에는 49.7%로 축소된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24명에 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명을 15년째 넘지 못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에 투입될 생산요소가 줄어들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숙련 근로자들의 은퇴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저하되고 이는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감소, 내수 시장 역시 위축된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보다 대폭 낮춘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17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생산과 소비 활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인구가 1% 이상 줄어드는 데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 관계자는 "저출산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층이 줄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 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이 감소하고 전 분야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국력감소 등 국가존립문제로까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청년들이 결혼, 출산,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