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이라는데 나라 곳간은 '풍성'...10월까지 세금 22조 더 걷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세 모두 늘어

기획재정부[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경기 부진에도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 곳간은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보면 올해 1∼10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215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올해 세수 목표치와 비교해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도 92.7%로 3.4%포인트 상승했다.

국세수입을 구체적으로 보면 대표 세목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늘었다.

법인세의 경우 10월까지 총 49조6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데다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겹친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난 55조4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민간소비 증가 등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늘어나 총 60조2000억원이 걷혔다.

특히 부가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정부의 부가세수 목표치인 59조8000억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수 진도율도 올해 말까지 2개월 남았지만 이미 100.7%를 기록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10월까지 34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30조9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으로 흑자를 보였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1000억원 적자였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도 59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때보다 37조원, 전달보다 6조원 각각 늘었다.
정부는 10월의 경우 연중 4회인 국고채 상환인 없는 달로 국가채무 잔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전월 대비 개선됐다"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