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송도) 신설 확정!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의료비 지출 절감 기대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인천지원 신설이 확정됐다.

2017년 7월 1일 개소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은 20일 심평원 이사회 심의를 통과한 인천지원 설립 안건이 22일 보건복지부 승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인천지원 설립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지원 설립은 가속화 될 전망이며,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시 5개 의약단체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1]

심평원 인천지원은 직원 42명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명 등 모두 100여명의 직원이 인천광역시 내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약 4,200개소의 연간 약 3조 2천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하게 된다.

심평원은 병·의원 등에서 진료 후 청구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종전에는 서울지원이 인천시 소재 의료기관을 관할했으나, 지리적 여건 등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지원 어려움으로 수원지원으로 관할권을 변경했다.

그러나 인천은 수원지원으로의 관할권 변경 이후에도 여전히 현장지원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일례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수원지원의 의료기관 현장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97회 가운데 경기 남부권은 246회(82.8%)를 지원받은데 반해 인천은 17.2%인 51회를 지원받아 인천시민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수원지원과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인천지역 임상 의사 참여는 총 90명 중 단 1명에 그치는 등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의료수요자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광역시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률을 비교한 결과 인천은 인구 1천명 당 0.14건으로 서울 0.29건, 대구 0.26건, 광주 0.22건, 부산 0.19건보다 낮으며 전국 평균인 0.2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민경욱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송도에서 심평원 손명세 원장과 인천 의약단체 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평원 인천지원 설립을 추진했고,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끝에 인천지원 설립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인천지원 신설을 주도한 민경욱 의원은 “심평원 인천지원이 신설되면 의료기관 적정진료 유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근무 인원 가운데 상당수를 인천출신으로 선발할 계획인 만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의원은 “인천에 심평원 지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심평원 인천지원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