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남 등 5곳 재정분석 최우수단체 선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입확충, 세출절감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자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해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분야(1000점 만점) 28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표별로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에도 불구, 지방세제 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와 채무발행 억제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주요 세입효율 지표들이 크게 개선됐으며, 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나아졌다.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세종‧경남이 선정됐으며, 울산과 경북도 3년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됐다.

행자부는 우수단체(‘가’ 등급)로 선정된 26개 자치단체에 최대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경북 울릉‧칠곡, 전남 완도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매년 공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새해 1월13일 부터 시행한다.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가격요소(30%) 외에 입주기업의 재무상태나 상시 종업원수,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7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