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전국최초 지방세·과태료 통합영치104억 징수 달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등 세수신장의 밑거름이 되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 및 시민공감대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열악한 지방재정 위기 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설영치운영반 3개조를 운영하면서, 상·하반기 전 직원 야간영치,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자 번호판 합동영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지방세 등 104억원을 징수해 세수신장의 밑거름이 됐다.

영치요건은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과태료 30만원 이상은 예외 없이 강력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차량 영치활동사진[1]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143만대 중 체납차량이 22만대(15%)이고, 체납액 및 과태료는 1,030억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 등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부터는 재정역량 가시화를 위한 노력으로 ① 강도높은 영치 징수 활동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 ②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세입증대 관리강화, ③조금 더 soft하게, 조금 더smart하게 시민공감대 형성, 등 영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유년 새해에는 재정 가시화성과를 위하여 체납번호판 영치활동의 해로 설정하겠다”면서, “체납 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치는 지방재정 건전화는 물론 납세 형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내년에도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