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SOC투자, 향후 5년 간 22.2조~47.2조원 부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확대 세미나'에서 발표

향후 SOC투자수요는 신설 비중 감소, ‘재투자와 개량’으로 재편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이 향후 5년 간 약 22조2000억원에서 47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예산이 향후 5년 간 약 22조2000억원에서 47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정 투자규모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정부의 SOC투자 프로세스가 신설투자 위주여서 급증하기 시작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SOC투자 확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경제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보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새로운 SOC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박수진 건산연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SCO투자는 '신설투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와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시계열을 확장해 적정SOC 투자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했다"면서 "이 기간 동안 SOC 상각비용에 대한 투자미흡으로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투자 비용은 2017년부터 향후 10년간 연간 약 5조3000억원(총 53조원)이 소요되고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11조8000억원(총 118조원), 이후 10년간은 연간 약 30조원(총 300조원)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고,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년 10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SOC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해 향후 5년간(2016~2025년) SOC 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연평균 6%포인트 씩 감축할 계획으로 있어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과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