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상생 유통체계 구축될까

문체부, 16일 4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 내놓아…2018년 '책의 해' 지정

출판계에선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효성 없는 방안 비판도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린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 전체회의 현장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대형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로 새해 벽두부터 출판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가운데, 정부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 상생 유통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출판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 △출판재단 기금 확충 및 투자 활성화 △중견(강소) 출판사 육성 △출판한류 개척 지원 △2018년도 '책의 해' 지정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문체부는 먼저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해 도서 생산·유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출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점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서지정보시스템', '오닉스(ONIX, 도서 정도 교환을 위한 국제형식) 기반 출판유통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산된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또 올 상반기 중 '출판정보위원회'를 출범해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체계적·안정적인 출판활동 지원 기반 마련과 출판 투자 촉진을 위해 출판문화진흥재단 기금재원 확충, 기존의 콘텐츠 펀드 적극 활용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펀드 등 별도의 출판산업 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출판 투자 환경을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출판산업 예산(367억원, 2017년도 기준)은 게임(641억원), 영화(656억원), 콘텐츠(637억원) 등 타 산업에 비해 매우 적은 편고, 출판재단 기금도 송인서적 사태로 많이 소진된 상황이다.

문체부는 출판통계의 실효성 확보, 개정 도서정가제 보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며, 출판계약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판면권 도입의 기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출판산업 연구개발 센터', '출판정책기획단' 등을 출범시켜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편과 주요 출판 의제 설정 등을 꾀한다. 

이 밖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출판 시범사업, 우수 중견(강소) 출판사 발굴·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해 민관 독서캠페인을 펼치는 등 출판 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출판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언 발에 오줌 누기'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인서적 부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한 중소 출판사 대표는 "문체부가 출판계의 고질적 관행인 과도한 어음 거래, 위탁 판매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대안 없이 '그럴 의사가 있다'는 것만 담은 것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대표회의' 관계자도 "'케이북'(K-Book) 커뮤니티 운영, 해외 전시 참가 등으로 출판한류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 줄 아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계획이라 뭉뚱그려 내놓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얼음을 밟듯이 살아가고 있는 힘 없는 출판인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분을 삭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출판문화산업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이자 콘텐츠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범출판계, 유관 정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진흥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