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요일 4시퇴근 대책에"최저임금 인상 등은 미포함"소득 감소하는 데 휴일만 늘려 가계부채만 증가 우려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3 [e-mail]/2017-02-23 09:49:56/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부가 살인적인 취업난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금요일 4시퇴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소득 증대 방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구매력, 즉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것보다는 금요일 4시퇴근 등으로 단순히 휴일이나 여가를 늘려 잠시 반짝하는 효과만 거두려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내수가 침체된 원인은 장기화된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와 취업난, 고용불안과 양극화의 심화다. 여기에 구제역과 AI 여파 등으로 달걀이나 고기값 등을 중심으로 물가까지 폭등하고 있다. 즉 소득은 주는데 물가까지 폭등해 내수 침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이런 원인들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날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보면 ▲금요일 4시퇴근 ▲봄 여행주간 2일 확대 ▲5대 관광열차 할인 같이 여가를 늘려 내수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내수 활성화 방안’에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이 대다수 국민,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요일 4시퇴근 대책에 대해 “오늘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최저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득을 늘리지 않고 휴일만 늘려 내수를 살리는 대책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당장의 반짝하는 효과는 거뒀지만 이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길어진 연휴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빚을 낸 가구가 많았기 때문.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금요일 4시퇴근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 횡포로부터 중소 상공인 보호 등으로 국민 소득을 늘리지 않고 휴일만 늘려 내수를 살리려 하면 그 효과는 미미하고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