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넘게 표류하던 대북정찰 위성 사업, 막판에 또다시 진통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쎄트렉아이 홈피 캡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차량(TEL) 등을 먼저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눈’ 역할을 하기 위해 2013년 당시 야심 차게 추진됐으나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425 사업’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425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방위사업감독관의 검증 결과를 고려해 1순위 업체와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2순위 업체와 협상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협상해온 LIG넥스원이 방위사업청의 검증에 따른 조정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원래 ‘425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78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사용 정찰 인공위성 5기를 개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차례로 발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국가정보원과 의견이 엇갈려 사업 착수 시기가 2023년으로 늦춰졌다.
 

[킬체인 개념도. 사진=연합뉴스]

일정 지연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는 외국에서 정찰위성 5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마저 관련 부처의 반대에 막혔다. 여러 난항 끝에 지난해 말 사업을 진행할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었지만 3개월 넘게 지연되다 지난달 초에서야 LIG넥스원이 선정됐다.

문제는 또 터져 나왔다. 입찰 당시 ADD가 제시한 성능을 LIG넥스원이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알려져 특혜 입찰 시비에 휘말렸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그동안 양측의 협상 내용을 검증해왔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해 "ADD와 LIG넥스원의 자세한 협상 내용과 변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적기에 군 정찰위성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추위에서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2차 성능개량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화시스템을 선정했다. 방사청과 한화시스템은 협상을 거쳐 오는 6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