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목표는 재벌 회장

"사실상 재벌 회장이 목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한 금융전문가의 설명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재벌 개혁'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대기업 금융사를 세밀하게 규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핀셋 감독'을 통해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자본 뻥튀기를 없애고 '민낯'을 밝히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금융계열사 지배구조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다.

본래 의도는 각 금융그룹별로 대표 금융사를 지정해 리스크 전반을 통합 감독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보여지는 모습은 기업집단의 대외 평판 위험을 감시·통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금융그룹에서도 자본적정성 지표보다는 부수적인 지배구조와 관련한 대처에 더 신경을 쏟고 있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규제 적용 대상인 7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수치는 당국이 제시한 기준선 이상이다. 향후 규제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수치가 소폭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융그룹이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는 뜻이다. 대신 어떻게 하면 당국의 눈 밖에 나지 않을까에 더 집중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사실상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규제보다 재벌 회장을 겨냥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물론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삐딱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2002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이나 2014년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등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이전된 사례를 감안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미래의 금융사 부실을 막아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시행되면 재벌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번 규제가 재벌 기업과 오너를 겨냥한 재벌 개혁의 일환에 그칠지, 실질적으로 금융그룹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