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얼굴 대한민국 '양극화'] "저소득층 지켜낼 '교육안전망' 구축 시급"

기초학력 미달 학생 위한 프로그램 필요

2018년 U.C.Berkeley 졸업식[사진=U.C.Berkeley 홈페이지]

교육양극화를 줄이려면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학교 안팎에서 ‘패자부활전’ 등 교육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장(광주교대)은 현재 학교교육 시스템 안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교육안전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수행평가나 과정중심평가가 있지만 학교에 시험이 사라져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상황”이라며 “부모가 경제력을 갖춘 아이들은 학원에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지식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학생들의 패자부활전을 위해 그는 “경제력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을 제재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을 잘 작동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교육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고 싶은 학업 교육, 특별 수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기회가 균등해진다는 것이다.

윤지관 전 한국대학학회장(덕성여대·영문과)은 패자부활전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대학개혁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캘리포니아는 1920년대부터 고등교육이 △연구중심 4년제 대학 △교육중심 4년제 대학 △2년제 전문대학 등 3분체제로 구분돼 시행됐다.

1960년대에 접어들며 교육개혁안은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됐다.

대학원을 운영하는 연구중심대의 경우 학부 선별기준을 높여 고교 성적 상위 12.5%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학부교육 중심의 교육중심대는 입학자격을 고교 성적 33.3%내로 제한했다.

성적과 무관하게 모든 이에게 문을 개방한 2년제 전문대학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해 등록금을 거의 면제했다. 교육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바뀐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은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연구중심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꼭 고교 성적이 상위 12.5% 안에 들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중심대 또는 전문대에 입학한 후에도 학업성취도가 좋으면 누구나 연구중심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편입의 기회를 대폭 늘린 것이다.

윤 전 회장은 “하위 두 대학 입학생들에게 상위대 편입을 폭넓게 허용해 기회의 평등권을 보장했다”며 “이런 교육 시스템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진정한 ‘두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하는 패자부활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