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판교, 위례 방식의 3기 신도시 개발은 투기만 조장"

공기업과 주택업자만 로또, 무주택 서민위한 장기임대주택 20%에 불과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민간에게 팔아버리는 공기업 장사부터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3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과거 신도시와 같은 공급방식으로는 공기업과 주택업자, 극소수 수분양자만 막대한 개발이득을 가져갈 뿐"이라고 7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가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이미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추진된 판교, 위례, 광교 등 2기 신도시는 투기열풍과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을 보여 왔다"며  "투기 조장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다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는 오히려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강제수용 한 국민땅을 민간 건설업자에게 팔아버리는 땅장사를 중단하고,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장기임대주택 및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등 무주택 서민과 집값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며 "현행 신도시 정책은 택지의 50%를 민간 주택업자에게 팔수 있게끔 돼 있어, 공기업은 저렴하게 확보한 택지를 비싸게 파는 땅장사를, 토지를 추첨으로 확보한 주택업자는 부풀려진 분양가로 집장사를 일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땅장사, 집장사식 주택 공급은 공기업과 주택업자 등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급확대에 앞서 개발이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두 사유화 하게끔 하는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일대. 3기 신도시 입지로 새로 선정된 경기도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 인근의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