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리 동결한 한은… 향후 인하폭과 기조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추가 인하폭과 통화정책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고 완만한 국가경제 성장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내놓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내년 예산으로 513조5000억원을 결정한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R의 공포’가 부쩍 커진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경제 악화 타개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화 정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인하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인하폭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금리인 1.50%에서 단 한차례만 내려도 역대 최저금리인 1.25%와 같아진다. 기준금리를 정책방향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00% 혹은 그 이하의 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문제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실효하한 이하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효하한 금리를 1.00% 정도로 보고 있다.

통화가치 하락은 곧 자본유출로 이어지게 된다. 저금리가 장기화 돼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통화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면서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하면 된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금융안전 속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