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홍의락 "'스타트업 파크' 지역거점 개발 필요…벤처기업 수도권 쏠림 심화"

중기부, 거점별 창업진흥 사업 한다더니 수도권(인천)에 120억 지원

대구 등 7개 후보지 위한 내년 예산은 5억에 불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스타트업 파크' 사업의 아쉬운 점을 8일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스타트업 파크란 중기부가 추진하는 창업 집적 공간 조성 사업으로서 국비 총 120억7700만원이 올해 들어갔다. 지원은 1개 지역 '인천시'에 돌아갔다. 인천은 창업자·투자자·대학 및 연구기관 등 혁신주체가 열린 공간에서 네트워킹 하는 창업 집적 공간을 갖게 됐다.

그러나 홍 의원은 중기부가 사업 전에 밝혔던 사업추진원칙 은 4가지 정도였는데 (개방성, 집적화, 지속가능성, ‘지역 거점별 조성)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인천시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 지원지로 선택한 것은 4번째 원칙인 ‘지역 거점별 조성’이라는 사업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선정지로 인천시 외 탈락 한 도시는 7개 지역(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서울, 충남) 이며 중기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 등 결정 계획이 있다고 했으나 현재 내년 스타트업 파크에 편성 해놓은 예산은 설계용역비 5억원이 전부다.

또 홍의락 의원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다양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이 집중돼 연구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인천을 선정 한 것은 지역 거점별 개발하겠다는 부처의 사업계획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박영선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창업·벤처기업의 수도권 선호현상 및 정부의 대규모 투자(판교테크노밸리 등)로 인한 창업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 창업거점 필요하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또 그는 이러한 제조창업은 국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토대라고 덧붙였다.

제조창업은 연도별 창업고용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국가 순 고용증가의 30% 내외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국토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대구와 같은 비수도권의 경우 제조창업의 고용효과가 지역 전체 고용변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홍 의원은 대구가 첨단 제조창업(로봇, 자율자동차 등) 육성 거점으로 최적지였다며 달성군 4km내 정부출연연 3개, 10km내 전문연구기관 2개, 3개의 대학이 집적되어 있으며, 540여개의 기업과 함께 공동 기술사업화 및 스핀오프가 가능했던 점도 강조했다.

홍의락 의원은 창업·벤처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창업정책거점 마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현 정부국책 사업인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박영선 장관
에게 입장을 밝혔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