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시비중 확대, 비율 정해진 건 없어"

문 대통령, 25일 취임 후 첫 교육관계장관 회의 주재

"시정연설 野 반발, 이례적이진 않아"

"러 KADIZ 진입에 조치 바로 취해져"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중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동시에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으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몇 퍼센트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교육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촉구한 데 대해선 "이제 국회가 뜻을 모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당 대표들과의 만남이든 언제든 열려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만날지는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으로 '엑스(X)'자를 그리며 항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례적 항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시정연설에서도 피켓을 드는 등 나름의 항의방식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정연설에 대해 각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게(야당 의원들의 항의 표현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KADIZ 진입에 대해 바로 한국 측의 조치가 취해졌다. 또 외교부에서 주한러시아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기도 했고, 국방부에서도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대해 청와대가 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와 다르다. 영공침범인지, KADIZ 진입인지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