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로 타결 미뤄진 RCEP

태국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 "내년 2월 베트남서 RCEP 서명 약속"

인도, 만성적인 대중 무역적자 이유로 '주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체결이 인도의 반대로 또 다시 무산되며 내년 2월로 체결이 미뤄질 예정이다. 3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이 이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지지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일 밤(현지시각) 공개된 아세안 정상회의 최종성명 초안엔 회원국 10개국이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에서 "RCEP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또 성명엔 RCEP 체결이 개방과 포용, 규칙에 기반한 국제무역시스템과 가치사슬 확대 촉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RCEP 체결 선언은 원래 이번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까지 모두 16개국이 참여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인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경제(GDP)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만큼 '메가 FTA'로 불린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를 겪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이 그동안 RCEP 체결에 속도를 내며 올해 안으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그런데 RCEP 체결이 미뤄진 것은 인도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날 아세안 정상과의 회의에서 RCEP 협상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세안과 인도의 기존 무역협정을 검토하는 것만 입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은 RCEP 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아세안국가 정상들과 만난후 발표한 성명에서 "RCEP의 조기 타결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도 이날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경제 성장은 물론 무역·투자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올해 안에 RCEP 관련 협상이 결론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아세안과 세계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커진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지역 내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성명에서 보호주의 및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세안은 RCEP와 같은 굳건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통합을 더 심화하고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에서 다섯째)가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