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핑크택스' 철폐 속속...한국 생리대 가격은?

  • 독일, 여성용품에 세금 부과하는 일명 '탐폰세' 19%->7% 삭감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여성용품에 부과된 불합리한 세금, 일명 '핑크택스' 삭감에 나서고 있다.

독일이 내년 1월부터 위생패드, 탐폰 등 여성용품에 붙는 세율을 기존 19%에서 7%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독일에서는 그동안 여성용품을 담배, 와인과 같은 사치품으로 분류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왔다.

신체구조 때문에 여성용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여성들은 화학 성분 등 안정성 우려를 감수하면서, 비싼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들어 전 세계 여성단체들은 여성 평등권을 주장하며 핑크택스 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여성용품에 부과된 세금을 인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15년 위생패드와 탐폰에 붙던 5% 세금을 폐지했다. 미국은 뉴욕, 플로리다, 일리노이, 네바다주 등 10개주에서 6.85%의 여성용품 세금이 사라졌다.  

유럽에서는 아일랜드가 선도적으로 여성용품에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는 내렸거나 내릴 예정이다.

다만 그리스는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핑크택스를 기존 13%에서 23%로 상향했다.

국내의 경우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대한 과세는 없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개당 331원)의 생리대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물가가 높은 덴마크(156원), 일본(181원), 미국(181원), 프랑스(218원) 등과 비교해도 약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이다.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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