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문재인정부 2년 반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하고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2016년 106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19조1000억원으로 1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2016년 60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5억5000만 달러로 2년간 58.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는 2016년 63만2000명에서 지난해 65만4000명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은 2년 만에 1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약 13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예술 관람률은 80%를 넘어섰고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62.2%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대상은 2016년 4000명에서 올해 4500명으로 확대했고 지난 6월에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6월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도 모바일게임 등과는 차별적으로 규제됐던 개인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원, 청소년 7만원 상한)를 폐지했다.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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