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협상’ 진통 계속…與, 野 3당에 석패율제 재고 요청

의총서 연동형 캡은 격론 끝에 수용…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제안

여야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에 포함된 ‘석패율제 도입’의 재고를 요청했다.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3+1’이 제안한 ‘내년 총선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은 수용하기로 했으나, 석패율제 도입은 토론한 끝에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의총에서는 선거법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형 캡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비례제도 전체의 근간을 상당히 흔들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 선거법 도입으로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상당히 잃게 되는데 여기에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보여줄 비례대표 인재 영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박 원내대변인은 “3+1이 합의한 부분 중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4+1 협의체와 함께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기로 했다”고 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의총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이런 내용을 4+1 협의체 회의에 가져가 다른 당들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야당 전체에 이 부분에 대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