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ICBM 시험발사 ‘레드라인’ 넘을까…北 도발 예상 시점은?

태영호 “김정은, ‘新 전략무기’ 준비 안 돼…4월까지 도발 없을 듯”

美 국방장관 “싸울 준비됐다···北 행동에 따라 한미 훈련 재개 검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북제재 ‘정면돌파’ 선언으로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에 빠졌다.

김 위원장이 ‘정면돌파’를 위한 국방력 강화를 언급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 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과 시점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한·미 상황을 고려해 오는 4월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통상적으로 매년 봄(3~4월)에 실시되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재개 여부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정면돌파’에 크게 반발하며 ‘한·미 군사연합훈련’을 압박 카드로 내세웠다. 아울러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의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對北) 압박 강도를 높였다.

◆태영호 “김정은, ‘新 전략무기’ 준비 안 돼…4월까지 도발 없을 듯”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정은은 4월 총선 전에는 전략무기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시점을 예측했다.

태 전 공사는 1일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라는 블로그를 통해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은 없었다”며 “이미 가고 있던 길이 막히니 새로운 전략무기와 자력갱생으로 길을 열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전원회의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TV가 전원회의 결과 내용을 보도하며 TV에서 사라졌던 ICBM,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을 대거 공개했다는 것에 주목했다.

태 전 공사는 “결국 북한은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시 한번’, ‘줄기차게’ 등의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략무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도발 시점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 15일) 사이를 ‘관건’으로 봤다.

그는 “결국 몇 달 내로 (새로운 전략무기가) 준비되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단 올해 키리졸브 훈련 재개 여부까지 지켜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21대 국회의원 총선 전에도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선 전 도발이 이뤄지면 한국의 진보진영이 의석을 잃고 보수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TV가 1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미정책과 전략무기 개발을 언급한 대목에서 나온 사진으로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과거 열병식 때 등장한 무기다. [사진=연합뉴스]

◆美 국방장관 “싸울 준비됐다···北 행동에 따라 한·미 훈련 재개 검토”

북·미 비핵화 협상의 당사국인 미국은 북측의 도발에 크게 반발했다. 마크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시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행동에 따라 한미 군사연합훈련의 재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김정은의 다음 행동에 따라 살펴볼 일이다. 앞으로 수개월간 지상에서 펼쳐질 상황 전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상황에서 훈련을 재개할 것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수개월’이라고 언급한 것에 따라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재개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테이블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한·미 군사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막을 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연합훈련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일 대변인 논평을 발표,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