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문책성 인사' 논란에도 "개혁 차질없이 수행"

文대통령, '윤석열 검찰' 신뢰했지만 개혁 성과 미진하다 판단한 듯

'윤석열 거취' 일축...검찰 내부 동요 등 '인사 후폭풍' 관리 차원인 듯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간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9일 이 같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 사실상 좌천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청와대는 우선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는 균형인사, 인권수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검찰의 태도 등을 염두에 뒀을 때 이번 인사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필두로 한 사법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행보가 문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앞서 검찰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법에 반기를 들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청와대.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며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 검찰개혁에 더욱 힘을 싣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검찰'이 내부 문화를 개선할 방안을 직접 마련하거나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어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내부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이번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여러 비위 혐의와 청와대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수사 과정이 영향을 끼쳤다는 추측도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조 전 장관·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던 반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한 컸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청와대가 져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이던 검찰의 고위 간부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후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에 대한 불신이 깊었기 때문인가. 오히려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잘라 말했다.

동시에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도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도 일축, 검찰 내 동요를 사전 방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왼쪽부터),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를 위해 현충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