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포퓰리즘] 4·15 총선 공약 발표에 긴장하는 금융권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약 전쟁이 시작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은 선거가 끝난 후 정책으로 이어진다.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에 따라 금융사는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 가운데 금융권과 관련된 것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등이 있다.

민주당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2024년까지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제로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QR 결제 시스템이다.

자유한국당 공약 중에서는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상향,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예금자보호 한도 7000만원으로 확대,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다.

이러한 공약들은 당선 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대표적인 것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은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방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은 같은 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5%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수수료가 인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여야가 공통적으로 서민 지향적인 공약을 내놓는다”면서 “그에 따라 금융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공약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0여일 앞둔 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구에 선거까지 남은 날짜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0.1.5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