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태금융포럼] "핀테크 혁신성장···정부·감독당국·시장간 협력 필수"

김용태 금융감독원 혁신실장

"핀테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은 정부와 감독당국·시장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은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0 아시아·태평양 금융 포럼(APFF 2020)'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혁신실장은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우리나라 핀테크 인프라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3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이 마련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그해 5월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출범해 핀테크 업체를 지원했다.

지난 2018년 2월에는 금감원 핀테크혁신실이 설치됐으며 5월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9월 머신 리더블 레귤레이션(MRR·Machine Readable Regulation)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는 금융혁신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9년 4월에는 금융혁신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차 혁신금융서비스로 9건이 진행됐다. 5월에는 제1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가 개최됐으며 10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법)이 통과됐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MRR은 금융 관련 법규를 기계(Machine)가 인식할 수 있는(Readable)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금융규제를 인식해 규제 준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김 실장은 "금융산업경쟁력제고, 금융소비자 신뢰 회복, 선도산업집중육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핀테크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진입과 테스트 검사 및 제재 소비자 보호 등을 아우르는 혁신금융사업자 감독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정부·감독당국·시장 간 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적용 종료 이후 핀테크 기업에 세분된 인허가(등록) 단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금융규제 등에 대한 자문에 응했으며 현재 약 150개 기업을 방문해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기술과 금융의 결합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며, 첨단금융기법 이자 혁신으로 인식됐던 파생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며 "새로운 금융은 소비자 편익, 디지털 인재 육성, 소비자보호·준법 감시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 혁신실장이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