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위생수칙 등 행동지침을 정부가 정확히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19일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 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어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 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유증상자 및 의심 환자 분리 진료 경로 확보 △환자 중증도별 자원의 적정 배분 △인력·시설·장비 포함 의료자원의 연속적인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19일 '코로나19 전파·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마스크 사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소통 과정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하지 못해 혼란을 야기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단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바꿀 경우 일반 국민이 혼란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내어 확산 차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 수칙 전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만큼 정부 기관과 연구소, 제약회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신종 감염병 출현 등에 대비해 공공 의약품 연구개발 시설 구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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