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불합리…한국서도 해외 출국할 여지 남겨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전면 제한 카드를 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한국 국민이 필수적인 업무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면적인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국민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1차장은 "우리도 해외로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런 일을 함으로써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며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전면적 입국 금지보다)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실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40%가량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현상에 대응하는 조치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는 시행하지 않았다.

박 1차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입국자에게는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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