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재정건전성 사수하라"… 기존 예산 깎고 기금 재원도 활용

7조6000억원 추경에도 나라빚 그대로...GDP 대비 채무비율 41.2%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재정 여력 확보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충당했다.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만으로 7조6000억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기재부는 공공부문 지출 절감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로 절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감소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이 가능한 사업 △금리·유가 변동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이 해당한다.

입찰·계약이 지연되는 군 사업비와 철도 투자 계획 등을 변경해 2조원을, 공무원 채용 연기와 연가보상액 감액 등으로 7000억원을 마련했다. 유가와 금리 하락에 따른 변액 요소도 5000억원 정도를 발굴했다.

주택기금과 농지기금으로부터도 일부 재원을 예탁받아 1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자금은 기금의 운용 상황을 분석해 현시점에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기금재원 일부를 일반회계로 갖다 쓰게 되는데, 기금에서 예상했던 사업에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금에서 상당한 고통 분담을 수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차 추경과 비교해 변동없이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1.2%를 유지했다. 앞서 지난 3월 추진한 1차 추경에서는 10조3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채무비율 40% 돌파가 재정당국이 예상한 시기보다 앞당긴 시점에 실현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다. 

기재부는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다"며 "경제 활력을 찾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지니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으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일부 기금의 전출금을 활용하면서 총수입은 1차 추경 대비 5000억원 증가한 48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분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이다.

총 지출은 1차 추경 대비 4조원이 증가한 527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2.3%로 나타났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는 45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비율도 2.3%로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차 추경 때의 82조원 적자에서 더 확대된 85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0.2%p 확대한 4.3%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