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가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19년 경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A)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 이하(D·E) 17개(13.2%)로 나타났다.
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원급의 일탈 행위가 있었다.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일부에선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2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고려해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원격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2019년도 경영평가는 일자리, 균등한 기회·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평가기조를 유지했다.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의 배점을 기존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확대했다.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평가했다.
주요 사업은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여부에 중점을 뒀다.
혁신성장과 경제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 혁신조달, 투자확대 및 조기집행, 수출규제 관련 소·부·장업체 지원 등을 주로 봤다.
기재부는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 반면,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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