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특수관계, 연락사무소 폭파 北 법적조치에 어려움"

"통일지향·분단 관계 영향 법적조치 추구 어려움"

“남북 발전 도움 안되는 삐라 살포 계획 중단헤야”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을 묻을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통일을 지향한다는 남북의 특수관계로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앞서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여상기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에) 응분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론이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였다면, 좀 더 쉬웠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 있고, 또 분단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법적인 조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 다른 정상적인 외교관계인 국가들과 다른 상황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사례들을 연구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측은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을 11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8년 개·보수 당시 투입한 33억원과 설립 초기 투입한 건설비 80억원을 합한 비용이다. 단 이번 폭파로 인해 주변 시설 역시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액 추산에는 어려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97억원에 관련해선 “청사(연락사무소 건물) 주변의 숙소 등 부대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이번 폭파와는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부연했다.
 

KBS가 17일 오전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NFL) 인근 2000ｍ 상공에서 촬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오른쪽)의 모습을 보도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처]

여 대변인은 북한이 1200만장의 대남삐라(전단) 살포 계획 준비를 마쳤다는 주장에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 대변인은 “북한의 대남 삐라와 관련해 정부는 20일에도 입장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북한도 남북 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전후로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는 계획에 대해선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원천 봉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시기 및 무인기(드론) 사용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가 답변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며 “특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통일부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전직 미 관리의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또 최근 남북 관계의 걸림돌로 지적을 받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도 통일부 차원의 별도 입장은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미가 한·미워킹그룹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