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매매시장 변화, 전세가격의 가파른 상승 야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매매시장의 변화가 전세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시장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법인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등 시장 안정 시그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시장과 매매시장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했다. 김 차관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수요가 매매에서 전세로 이동하고, '영끌'해서 집을 구입하는 대신 보다 살고 싶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전세 대출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은 일시적으로 전세 초과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1순위를 받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1년 또는 2년간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반면 세금 절감을 위해 집주인이 실입주를 선택하면 선호지역의 전세매물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렇게 매매시장 안정 정책이 단기적으로 전세 시장의 초과수요를 야기하는 면이 있지만 해답이 단순하지 않다"며 "늘어난 수요에 맞춰 전세공급을 늘리면 좋겠지만 전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의해 공급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은 단기적으로 상충관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동행 관계"라며 "전세가는 장기적으로 매매가의 일정 비율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으므로 발표된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매매시장 안정을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선순환 유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